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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8.08.10
  • 연구책임
  • 이성재
  • 연구진
  • 김재구, 김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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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토발전 축과 균형발전
1. 국토공간 전략의 핵심: 국토발전 축
2. 동서내륙축 부재에 따른 균형발전 우려
Ⅱ. 동서내륙경제벨트 추진 방향
1. 동서내륙경제벨트 개념
2. 동서내륙경제벨트 기본방향
Ⅲ. 동서내륙경제벨트 세부 계획(안)
1. 산업벨트
2. 문화관광벨트
3. 백두대간 생태밸리
4. 광역 SOC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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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토공간전략의 가치
○ 균형있는 국토개발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중요한 목표 및 책무
* 헌법 제120조 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정부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종합적·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한 계획
□ 국토계획의 기조 변화
○ 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쳐 수립·시행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 제시
- 이후 2차·3차 계획을 거쳐 4차 계획이 진행 중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균형발전에 초점​

 

□ 동서내륙축의 역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이후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두 번에 걸쳐 수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국토를 중요 목표로 제시
- 그러나 2006년과 2011년 수정계획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광역화ㆍ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쇠퇴
○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에서는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을
제시하였으나 수정계획(2006, 2011)에서는 제외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에서의 동서내륙축은 국토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내륙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
- ‘동서내륙축’으로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축과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축으로 구성​ 

2018-08-10|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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