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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지역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발 행 일 2017
부 서 명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책임 이주연
연 구 진 조경욱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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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국내외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정책 및 선행연구
제1절 국내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정책
제2절 국외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정책
제3절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관련 선행연구
제4절 소결

제3장 전북 치매노인 및 가족 부양부담 현황과 지원정책
제1절 전북 치매노인 및 가족 부양부담 현황
제2절 전북 치매노인 및 부양가족 지원정책 분석
제3절 소결

제4장 전북 치매노인 부양가족 부양부담 실태 및 지원욕구
제1절 치매노인 부양가족 대상 설문조사
제2절 치매노인 부양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
제3절 기관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제4절 소결

제5장 전북지역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방안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2절 전북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 연구 필요성

○ 한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6년 13.3%로 증가했으며, 2026년부터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할 예정

○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 및 타 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고령화 진행 

 - 2017년 7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47,700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해 전국(13.9%) 노인인구 비율 보다 현저히 높으며, 200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예정 등 전국 평균보다 매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전북은 또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기노인(65∼74세)보다 후기노인(75세 이상)이 전국 및 타 시·도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이에 노인성 만성질환자 및 노인의료비 부담 증가와 노인성질환 중에서도 으뜸으로 위협적인 치매노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화될 현실에 직면해 있음

○ 대표적 노인만성질환인 치매는 노인 인구 증가 및 연령(65~69세 1.3~3.6%, 85세 이상은 30.5~33.2%)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급격히 증가함. 때문에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노인인구 중 초고령층 비율 증가가 높은 전북지역의 치매 유병률은 2017년 기준 11.3%로 전국 평균(10.2%) 보다 1.3%나 높음. 이에 전북은 타 시도보다 치매노인 관리 등의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

○ 치매는 그 어떤 퇴행성 질환보다도 치료가 어렵고, 발병 후 만성적으로 진행·악화되는 비가역성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매노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신체·정신적으로 상당히 심한 부양부담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음

- 치매노인 부양가족은 계속되는 돌봄으로 육체적 고통(만성적 피로, 건강악화 등)과 정신적 고통(불면증, 우울, 불안, 죄책감 등)과 재정적 어려움, 여가 및 휴식시간의 부족 등으로 생활만족도의 저하와 부부·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치매노인과 주부양자간의 갈등관계가 악화되어 노인 학대, 간병살인, 자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치매가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음

- 치매관리법이 제정·공포(2011.8.4), 시행(2012.2.5)되어, 2012년 7월 27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과 2015년 12월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치매관리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치매노인의 일부만이 병원과 시설의 보호와 요양을 받을 뿐 대부분의 치매노인은 가정에서 가족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은 치매노인의 수발과 보호에서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부양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소규모의 가족모임과 재가보호서비스 등 극히 일부분의 사업에 불과함. 즉 가족부양이 치매노인 관리에서 중요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자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만족한 삶을 유지하면서 치매노인 부양을 지속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원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전북은 타 시도보다 고령화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치매노인과 그 부양가족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치매노인의 부양가족에서 치매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중앙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 요구되어지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치매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매노인과 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실태(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양부담 등) 및 지원욕구 등을 파악하여 향후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7J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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