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실국의 목표를 통계로 제시하고 도정의 성과를 통계로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계량적 목표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도정대표통계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도정대표통계는 “도정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미 있는 통계 중 정책적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대표적인 통계를 수록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 아니라 작성된 통계의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도정대표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정대표통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를 지역정책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전라북도 행정통계 작성, 관리 및 활용현황
○실국통계의 작성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현재 실국원에서 41과 183담당에서 164개의 업무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농수산식품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의 업무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국, 기획관리실 순으로 많은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 주체에 따른 행정자료의 작성현황을 보면 작성주체에 따라 도에서 직접 작성하는 행정자료, 시군에서 취합하여 보고하는 행정자료, 외부기관에서 인용하는 행정자료로 구분된다.
○ 관리현황을 보면 작성통계가 중앙에 보고되는 통계와 도 내부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중앙에 보고되는 통계는 중앙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취합하여 공표하는 통계이며 도에서 관리하는 통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군에서 취합하는 일부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 전라북도에서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360개, 통계작성기관의 857종 통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통계를 선정하였다.
○실국별로 보면 기획관리실(6), 민생일자리본부(11), 새만금환경녹지국(8), 전략산업국(7), 문화체육관광국(5), 농수산식품국(8), 복지여성보건국(7), 건설교통국(5), 대외소통국(5), 소방안전본부(3), 감사관실(1), 행정지원관실(3) 등 69개 이다.
○ 도에서 작성한 대표통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이 되었다. 성과통계와 관리통계로 크게 나누어져 작성이 되었는데 전자는 도정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통계이고 후자는 도정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통계이다.
○ 실국별 대표통계 작성 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적합성, 명료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통계구성의 효율성으로 정하였다.
○적합성은 행정통계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배제하는 것과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이는 행정통계의 경우 BSC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명료성에서는 실적과 성과를 구분하여 성과위주 통계의 제안, 행정력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배제, 측정가능성에서는 객관적인 통계의 획득 가능성 확보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작성된 통계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였고, 비교가능성에서는 전국대비 성과 측정을 위한 통계를 제안하였고, 통계구성의 효율성에서는 대표통계의 효율적 구성(중복성 배제)과 정책효과 표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1차 평가의 결과 의견이 제시된 것을 보면 현 도정의 상태를 통계로 표시할 때 전국대비 전북의 비중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으나 현시점에서 전북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전국대비 통계를 사용한다면 전북도의 노력․성과를 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통계를 전국대비가 아닌 기존 통계로 하고 전국대비 전북의 비중을 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 반면, 현 도정의 상태를 표시할 때 전국대비 전북의 비중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행정지원관실의 인구) 의견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여건이 상이하여 전국대비 비중으로 측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PR09_10JU51_전라북도 행정통계의 체계적 관리방안_이강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