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3대 인구 리스크 본격화

1. 수도권 인구 절반 넘어 : 비수도권 인구 추월

[수도권 순이동 추이(2000~2019)]

자료 :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2020.6.29.

2. 데드크로스 : 사상 첫 인구감소

◦ ΄20년 출생자수는 역대 최저인 27만여명, 사망자수는 역대 최대인 30만명을 넘어 인구의 자연감소 시작, 인구 오너스의 부정적 효과 본격화

[출생‧사망‧자연증가(1985~2067:중위)]

자료 :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통계청, 2019 재정리

3. 초고령사회 임박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 ΄20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첫 해에 해당하는 1955년생이 고령층에 진입한 해로 향후 8년간 약 714만여명의 잠재 수요 발생

◦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의 규모 고려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5년 내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진입 예정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분포]

자료 : 베이비부머 ΄Old-age΄가 아닌 ΄Golden age΄, IBK기업은행, 2012

Ⅱ. 인구감소시대, 뭉쳐야 산다.

1. 과거 시‧군(市‧郡) 단위 행정구역 통합

◦ 지방선거가 민선으로 완전히 전환된 1995년 1월 시(市) 지역과 군(郡) 지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39개의 도농통합시가 출범

2. 최근 시‧도(市‧道) 단위 초광역 도시 논의 진행

◦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3+2+3 광역권) 전략 발표(΄20.12.9)

* 그랜드(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행정통합형(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소권(전북, 강원, 제주)

3. 전북의 내부 광역화에 생활권 반영 필요

◦ 전북을 강소형 독자권역으로 조성하고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 광역화 필요

◦ 내부 광역화는 행정, 경제권, 생활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며, 생활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도시권 설정(CBSA : Core Based Statistical Area)은 중심도시와 인접지역 간의 통근율과 역통근율 등 통근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간 연계‧통합 정도를 파악

Ⅲ. 지역간 통근‧통학 및 생활권

1. 지역간 통근‧통학

◦ 시군 간 통근통학량(2015)은 전주시↔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이동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주시↔익산시, 전주시↔김제시, 전주시↔군산시 순

2. 통근‧통학 변화

◦ 시군 간 통근통학량(1995~2015) 변화는 전주시↔완주군(18,069명, 102.6%)이 가장 크고, 전주시↔익산시(3,316명, 26.7%), 전주시↔군산시(3,105명, 55.2%), 전주시↔김제시(2,678명, 33.5%) 순

3. 타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 시군별 도내 통근‧통학 대비 도내 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완주군이 30.5%로 가장 높고, 전주시 18.2%, 김제시 17.4%, 익산시 12.6% 순

4. 주간인구지수

◦ 상주인구 대비 주간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주간인구지수는 완주군(113.8)이 가장 높고, 임실군(111.2), 진안군(109.6) 순으로 나타난 반면,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94.4)

5. 지역연계지수

◦ 지역 간 생활권 형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근‧통학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연계지수 분석

* 지역연계지수 : ( 두 지역 간 통근‧통학량/ 두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유출입 합)×100

◦ 지역연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완주군(26.6)이며, 군산시-익산시(15.0), 전주시-익산시(12.5), 전주시-김제시(9.7), 정읍시-고창군(9.7) 순

6. 시사점

◦ 전주 중심의 광역화 : 도내 접경지역인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까지 통근‧통학량 증가로 전주 중심의 광역화 진행

◦ 전주-완주 생활권 강화 : 전주와 완주의 통근‧통학량 비중과 변화량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생활권 강화

◦ 새만금 인접 지역의 통근‧통학량 확대 :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김제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통근‧통학량 확대(΄95년 대비 42.5% 증가)

◦ 동부권은 전주시와의 통근통학량과 지역연계지수가 높았지만 최근들어 완주군을 중심으로 통근통학량 및 지역연계지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