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서민주택 공급 방안 ▮ 폐교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 최하위 계층이 임시거처(transit housing)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변경 및 시설개조
     * 도심지역 내 극빈층의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쪽방촌, 고시원 등의 임시주거를 대체하고,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기전 임시거처로 활용      * 도내 보유중인 폐교는 총 39개소이며, 전주, 군산, 익산 등 중소도시는 10개소임(΄10.3월) • 시설상태가 양호한 폐교 건물 및 부지를 재활용함으로서 택지 및 건설비용 절감
      *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임대주택의 큰 문제인 도심 내 택지 확보가 가능       * 표준설계도에 의한 학교 건물은 일반교실 규모가 3LDK 또는 절반 크기의 1LDK 규모에 상응(교실 단위평면 1/2 유닛이 1LDK 규모에 적합)하여 건설비용 절감 가능
      * 외벽과 내벽의 보수, 마감 교체 이외의 구조체는 크게 변경하지 않고, 계단, 복도 등의 기존 공용공간은 그대로 활용
• 주거수요에 따른 직주근접형 생활권 내 입지 및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
      * 학교 건축물의 입지는 근린생활권 단위로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에 유리       * 기존 운동장을 활용한 옥외공간 확보로 저밀도 거주환경 제공 및 3m 이상의 층고로 양질의 주택공급 가능
▮ 최하위 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가구매입 확대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월평균 부담액에 따른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가능
     * 월평균 부담액은 5년공공임대(75㎡) 260천원 > 국민임대(51㎡) 202천원 > 다가구매입임대(42㎡) 116천원 > 영구임대(31㎡) 85천원 순임      *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순위는 임대료>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직장과의 거리(LH, ΄08.12)
• 지방공사가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시행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가능
     * 도내 다가구매입임대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7,350만원/호)은 재정45%, 기금융자40%, 시행자10%, 입주자5%      * 지방공사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시행시 재원(7,350만원/호)은 재정50%, 기금융자45%, 입주자5%로 정부지원 확대 및 입주자 부담 완화 가능


연구진 이성재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성화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Ⅰ. 전라북도 서민주거, 소득 1~2분위 계층 사각지대
   1. 도내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6,000여 가구
   2. '13년 무주택가구 중 55.5%가 소득 1~2분위 계층
   3. 소득 1~2분위 대상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문제점

Ⅱ. 전라북도 서민주거 공급 방안
   1. 폐교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2. 최하위 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가구매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