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친화적 재정정책을 위한 고용인지 예산편성 방향
 

▮ ‘고용인지예산’은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고용과 고용기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기존의 예산편성이 성장위주의 정책이었다면 ‘고용인지 예산’편성은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고용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선정하는 것임

▮ ‘고용인지 예산’ 도입 추진 방안은 먼저,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수렴하고 예산수립 시 예산편성 지침에 고용인지를 포함 하고 다음 단계로 도에서 조정 가능한 법률 내에서 고용인지 관련 규정 마련하고 시범실시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함

▮ ‘고용인지 예산’ 도입은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매년 zero base에서 예산 배정 검토,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고용인지 예산’ 적용 가능 예산 범위는 (1)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해당하는 노동관련 예산, (2)유아,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등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관련 예산, (3)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 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과 같은 산업관련 예산, (4)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만큼 고용 촉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SOC관련 예산, (5)복지 관련 예산 중 근로의욕의 촉진, (6)연구 인력에 해당하는 R&D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