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마을은 ‘사람의 공동화(空洞化) → 공동체의 공동화 → 마을의 한계화(限界化)’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번영 시대’에 기대는 ‘소극성과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민 스스로의 의사로 마을의 운영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성’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마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실행하여, 그 성과를 마을 공동체의 공동이익으로 환원하고 있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로는 ‘정읍시 송죽마을,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를 꼽을 수 있은데, 공동체 사업 수익을 어른신께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발전과 체험·가공 공동사업 수익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주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혁신 사례임
- 성당포구마을은 ’06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 사업 기반과 역량을 구축해 왔고, ’19년 익산시와 이전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마을자치연금’을 기획함
- 익산시의 적극성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2년간 준비로 익산시·민간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마을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련해 마을 어르신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당장의 손익에 매이지 않는 청장년층의 이해와 노력, 그동안 마을을 가꾸어온 어르신의 헌신이 주민의 합의를 통해 ‘마을자치연금’으로 구현된 것이며, 이것이 곧 마을 공동체가 구성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임
○ 성당포구마을에서 시작한 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마을자치연금’의 사업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마을자치연금의 기본모델을 확립하고, 여러 주체의 참여를 위한 정책여건을 만들어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에 적극 적용해 나가야 함 (마을만들기 정책의 혁신)
②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익산시)가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의 모델을 국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을 추진해 나가야 함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모델)
③ 농촌지역 특성과 도시지역 현실에 맞게 마을자치연금을 실천하는 대표 마을을 부처(농식품부·국토부)의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농촌협약·도시재생 연계)
④ 전라북도(익산시)에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을 확산하고,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硏修所)’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높음 (마을자치연금 혁신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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