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부서명
연구본부

발행일
2023

연구책임
조원지

Member
은성태 권오현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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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전북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제2장 전북 농민 공익수당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개요
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현황
3. 타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현황
제3장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2. 전북 직접지불제 추진현황
3. 시군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제4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진단
2. 전북 자체 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3.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가 진단
4.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제5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방향
2. 개편안 설정
3.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
4. 성과지표
참고문헌

Content

●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업종사자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실천 기반 약화, 공익 증진 활동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농민 소득안정과 공익적 역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전북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체계는 유사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와 성과가 다소 낮은 실정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진단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원체계의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주체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23JU04

● 원문파일 보기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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