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1.10.19.법률 제정으로 '23.1월부터 시행예정○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김형오 이중섭 정은천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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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분석
제3장 인식현황 및 재정효과분석
제5장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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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 도입을 위한 접근전략 수립 연구

● 연구배경과 목적○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2018.6)'을 통해 R&D 연구를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중심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 체감형 R&D로 재편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 R&D 연구정책 방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농촌사회는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삶의 질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격차가 커지고 있어 문..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조원지 전희진 정호중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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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사회문제해결 R&D의 주요개념과 정책동향
제3장. 농촌지역 사회문제의 진단과 주요이슈
제4장.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의 발굴방향
제5장.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의 주요과제
참고자료

정책과제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 연구배경○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전북지역의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생물다양성과 자연혜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의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추진에 맞춰 전라북도 지역의 녹색복원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국제사회의 자연기반 해법 등 정책동향에 발맞춰 전라북도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천정윤

Member :
장남정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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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녹색복원 정책동향,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1. 국제사회 녹색복원 정책 추진 동향
2. 국가 및 전라북도 녹색복원 정책 추진 동향
3.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3장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1. 자연환경 현황
2. 자연환경 훼손사업 추진현황
3.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4.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제4장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1. 녹색복원 추진방향
2. 녹색복원 비전, 목표, 추진전략
3.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과제
4. 녹색복원 정책 추진체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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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연구 목적○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돌봄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돌봄서비스의 제공기반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돌봄서비스의 유형이 파편화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의 돌봄제공 기반 구축 필요○ 돌봄서비스는 제공유형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대상에 있어 상이한 부처로 인해 산발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대상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동안 돌봄..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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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Ⅱ.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
Ⅲ. 종합돌봄서비스 정책동향 및 수요진단
Ⅳ. 전북형 종합재가센터 운영모형 쟁점
Ⅴ. 종합재가센터 운영 사례
Ⅵ. 전북형 종합재가센터 운영 방향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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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유통혁신 전략화 방안 연구

● 연구목적○ 지방도매시장은 지역의 농산물 유통거점으로 기능해왔으나 지속적인 거래량 감소와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 연구의 목적은 도내 지방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농산물 유통혁신 방향과 전략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정책제언○ 농산물 유통구조와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유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인프라를 확보하고,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배균기

Member :
나정호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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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분석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념과 기능
2. 지방도매시장 관련 연구와 정책
3.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현황
제3장 전북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현황
1. 지방도매시장 일반현황
2. 농산물(청과부류) 거래현
3. 도매시장 간 인과성 분석
4. 소결
제4장 전북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
1. 도매시장 관계자 조사개요
2. 도매시장별 면담조사 결과
3. 소결
제5장 지방도매시장 유통혁신 전략
1. 지방도매시장 대응방향
2. 유통혁신 전략화 방안
3. 중점과제 정책제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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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핵심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 보급과 관리 정책의 정비가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시설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이슈를 도출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정책제언○ 이슈도출 결과 및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 충전시설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김상엽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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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차별성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 추진체계
6. 용어정리
제2장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현황 및 정책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검토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목표
제3장 전기차충전시설 관리현황 분석 및 이슈 도출
1. 충전시설 이용 현황
2. 이슈 분석
제4장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
1. 국내외 정책분석
2. 정책분석 시사점
제5장 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 여건종합 및 기본방향 설정
2.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Summary
부 록
1.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2.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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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22년도 지방(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평가의 의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2022년 경영평가는 2021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이강진

Member :
이중섭 조경욱 이동기 유규선 정용진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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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영평가 개요
Ⅰ. 경영평가의 의의
Ⅱ. 2022년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
Ⅲ. 경영평가 및 진단절차
Ⅳ. 경영평가 평정방법
Ⅴ. 경영평가단 구성
Ⅵ. 총 평
제2편 경영평가 결과(하수도)
Ⅰ. 전주시
Ⅱ. 군산시
Ⅲ. 익산시
Ⅳ. 정읍시
Ⅴ. 남원시
Ⅵ. 김제시
Ⅶ. 완주군

정책과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논리 개발

●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대상사업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 일대를 주간선도로 등과 함께 연결하는 총 연장 20.7km(4~6차로)의 도로 건설 사업임○ 중앙정부는 새만금을 조속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맞추어서 적기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변도시 등 국제협력용지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김형오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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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사업현황 및 문헌검토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문헌검토
제3장 장래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의 가정
2. 장래교통수요 추정
3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검증
제4장 경제성 분석
1. 비용추정
2. 편익추정
3. 경제성 분석
제5장 정책성 평가 대응
1. 개요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추진여건
4. 정책효과
5. 특수평가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2. 기대효과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정책과제 서예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연구배경○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독립적 예술장르로서 정부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서예계에서는 서예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문화로서 서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서예시설을 건립했으나 대부분 전시기능 중심이거나 지역서예역사나 서예가 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즉 서예진흥을 위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박정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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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체계

2. 여건분석
1) 정책동향
2) 지역여건
3) 서예인의 수요

3. 사례검토
1) 서예시설 사례
2) 전용전시관 사례
3) 서예콘텐츠 사례

4. 기본구상
1) 종합분석 및 전략도출
2) 정책대상과 비전
3) 공간의 조성방향

5. 건축계획
1) 사업부지 선정
2) 사업부지 여건분석
3) 건축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