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방향○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은 크게 고립·은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자원 연계형 통합지원, 생애주기별 가족 중심 종합지원 그리고 위기상황별 신속 지원 등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고립·은둔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서 은둔형 외톨이는 일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배제와 고립의 과정을 거쳐 은둔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고립·은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두 번째 방향으로서 지역자원 연계..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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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현황
1.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정의
2.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생활실태

Ⅱ.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현황
1. 국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현황
2. 고립·은둔 청년 지원대책 현황

Ⅲ. 은둔형 외톨이 생활실태 분석
1.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사례 검토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분석
3. 은둔형 외톨이 FGI 분석

Ⅳ.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1.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비전 및 목표
3.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세부 사업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연차별 계획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담당기관별 역할분담

참고문헌

수탁과제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연구배경○ 김제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제조업과 농업 등 지역 핵심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정책을 확대하며, 관련 사업과 예산을 증대시키고 있음○ 김제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요구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이주연

Member :
이동기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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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김제시 인구 및 외국인 현황 분석
제3장.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제4장. 김제시 산업구조 및 정책 수요 분석
제5장.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참고문헌

수탁과제 군산시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 용역

● 과업의 배경○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 필요○ 정부의 신규 정책 및 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한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 `24년 0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지사 권한이양 및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발굴 필요● 과업의 목적○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된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장성화

Member :
김동영 김상엽 김시백 김재구 김형오 은성태 이주연 김귀진 김수용 박서린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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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핵심 사업
3. 발굴 사업

정책과제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전북도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연계 지역 특성 맞춤의 외국인력 유입을 하나의 대응책으로 적극 추진 중임○ 전북도는 외국인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절대적으로 적고, 특히 정주형이민(재외동포, 영주, 결혼이주민) 대비 유입형이민(비전문취업·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집중되어 있어 인구정책 효..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이주연

Member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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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재외동포 정책 및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분석
1. 재외동포 정책 분석
2.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분석
3.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정책 및 지역특화형비자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현황 및 실태 분석
1. 국내·외 재외동포 통계 현황 분석
2.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현황 분석
3. 전북자치도 고려인 현황(GIS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재외동포의 기본실태 분석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4. FGI조사 결과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확대 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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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첫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지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유치경쟁은 국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경쟁과열에 의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 유입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2..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이주연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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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생활인구 관련 사례분석
1. 해외사례
2. 국내 정책사례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현황
1. 정주인구
2. 체류인구
3. 외국인인구
4. 생활인구(종합)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적용 지역 유형화 분석
1. 14개 시군 생활인구 개념 적용 지역 유형화 분석
2. 인구감소지역(10개) 생활인구 적용 지역 유형화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유형별 추진전략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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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지구 표면 약 2%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6%가 살고 있으며, 전 지구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밀도나 효과 면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의 핵심 공간인 도시에 대한 법령과 제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적합한 모델을 탐색하고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 「기후위기 대..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라영 장남정

Member :
양솔 장진혁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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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탄소중립 녹색도시 개념 및 정책 동향
1. 탄소중립 녹색도시 개념 및 도시 정책 제시
2. 탄소중립 녹색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3. 부처별 탄소중립 녹색도시 관련 사업
4. 국외 탄소중립 녹색도시 정책 동향
5. 정책동향 소결

제3장 도시 모델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2. 국내 도시모델 사례분석
3. 국외 도시모델 사례분석
4. 사례분석 소결

제4장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
1.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2.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
3.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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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자치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여러 광역시·도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중인 만큼, 임실군 역시 지역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임실군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이 보유한 자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은성태

Member :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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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1.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2.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 동향
3.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동반관광·산업 분석

제3장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발전 방안
1. 전북자치도·임실군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동향
2. 전북자치도·임실군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4장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군 연계 방안
1.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2. 임실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군 연계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1.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2.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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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연구배경 및 목적○ 2024년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특히 전북자치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무총리와 전북자치도 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과 성과평가 시행을 명문화하였으므로 이를 위..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천지은

Member :
장세길 김민영 전영옥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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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성과평가체계 사례분석
1. 인접 평가제도 분석
2. 평가대상 사무분석: 전북특별법 특례
3. 국내외 사례분석
4. 시사점

제3장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기본계획
1. 기본방향
2. 성과목표 및 지표
3. 협약(안)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성과모니터링 기본계획
1. 기본방향
2. 성과목표 및 지표
3. 환류체계 및 결과 활용·조치

제5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부록

수탁과제 부안군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김치클러스터 조성)수립 연구

● 연구배경과 목적○ 부안군은 김치 원재료가 모두 생산되고 있으나, 김치제조업체에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 원재료 저장시설, HACCP 운영·유통, 판매 등 기반이 미흡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음○ 이 연구는 부안군이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치 생산·유통·판매기지로서 부안군의 여건을 진단하고,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부안군의 특화상품인 곰소 젓갈과 천일염을 활용하여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김치생산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남..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조원지

Member :
황영모 임승현 김시백 배균기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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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김치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1. 김치산업의 개념
2. 김치산업 관련 현황
3. 김치산업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부안군 김치산업 여건 분석
1. 부안군 김치 관련 사업 현황 및 특성
2. 김치산업 관련 정책적 여건
3. 제한점 및 과제

제4장. 김치산업 관련 타 지자체 사례
1. 괴산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2. 해남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3. 광주 김치타운
4. 시사점

제5장.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김치산업단지 조성전략
4. 김치산업단지 기업·기관 유치 전략

부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