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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기본과제 전라북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분기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상의 한계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임○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4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객관적인 배분지표를 마련하고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박형창

Member :
강용배 김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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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북한우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한우 생산 및 수요 여건의 변화와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한우의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 생산자간,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한우 브랜드화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한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부실로 브랜드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우 생산 농가..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도세란

Member :
황인호 이승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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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여성창업실태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성의 창업활동 및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었음○ 여성창업은 잠재적인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의 결과인 여성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어 진입장벽이 두터운 지역 노동시장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대안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조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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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만경강 수질관리를 위한 제외지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만경강에 대한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2001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발표 된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대책은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 하수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등 주로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21개 하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설이 준공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점오염원 보..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장남정 유승수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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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표준경영모델 개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농업·농촌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는 농업이 산업으로서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 한편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에 농업경영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정예농업인의 육성과 유지에 큰 작용을 함. 따라서 고소득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며 농업·농촌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함..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이승형

Member :
강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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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 DB 구축

연구요약 주택정책의 초점이 양적공급에서 질적수준 제고로 변화함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주거 실태를 Micro Data(원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주거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DB, 즉 Processing Data(가공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본 연구에서는 첫째, 주거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도내 시·군별, 동·읍·면별로 분석하여 주택정책 수립의 근..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이성재

Member :
정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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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도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교통약자로 칭하고 이들 계층을 위한 법정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즉, 도로·교통부문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2005. 1)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특별시장..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이창현

Member :
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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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회수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인류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노력의 결과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 런던협약은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및 해상소각 금지를 위한 협약으로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해양투기에 의존해 왔던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육상처리 방안의 대책이 시급하다.또한, 최근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이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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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2007년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태탐방로의 조성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을 구축하고 자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등을 보호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생태탐방 수용에 효과적으로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정명희 유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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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민간주도형 도시디자인 관리 방안 연구 -주민협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정책은 기존의 개발 지향적 관점에서 벗어나 관리 차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주체 역시 공급자적 측면의 행정에서 실질적 관리와 사용 주체인 주민으로 변화하고 있음○ 도시 내부의 공간·시설의 조성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의 양적 확대와 기능적인 수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아름다움, 주변 건물이나 거리와의 조화, 사용자의 편익성과 안정성,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8

연구책임 :
장성화

Member :
이진성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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