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과업의 배경과 목적○ (새 정부 출범과 자치분권에 따른 환경 변화) 문재인정부에서 본격화된 자치분권이 가속화되고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정책 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는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창군의 대응 전략이 필요○ (전라북도 민선8기의 도정 방향 전환) 민선8기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전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바, 고창군과 연계 가능한 사업발굴이 중요○ (국가·도예산 사업 발굴 관련 방향 설정) 국가예산 확보가 갈수록 어려운 자치분권 상..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김상엽 양원탁 배균기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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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국정과제와 정책 동향
3. 전북 도정 분석과 시사점
4. 국가·도예산 사업 발굴 방향 설정

수탁과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

● 과업 배경○ 2021년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했던 국비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총 20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함○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역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회 및 지역에서는 국비 삭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임○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내 선순환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시백

Member :
이강진 박세현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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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지역사랑상품권 이론 검토
제3장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제4장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제5장 지역사랑상품권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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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정읍 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 설립 추진 배경 및 목적○ 정읍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정읍시는 지역에 집적된 연구개발기능을 활용한 첨단과학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 정부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정읍시 산업의 혁신성장정책이 필요○ 정읍시는 "과학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정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첨단과학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추진조직으로 정읍첨단과..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시백

Member :
이지훈 양원탁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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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타당성검토 제도 개요
제2장 기관 설립 개요
제3장 기초 환경 분석
제4장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5장 설립계획의 적정성
제6장 설립의 기대효과
제7장 종합의견
부록

수탁과제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

●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세부직종을 파악하고,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에도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재난상황 시 업무량 증가에 따..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전희진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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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정책
제3장 전라북도 재난유형별 필수업무 범위 선정
제4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제5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부록
참고문헌

수탁과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 (2022년)

● 연구목적 및 필요성○ 「물환경보전법」제5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2022년 3월 기준 22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으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정기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및 오염원 저감 가능 범위를 고려한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신규 지정된 비점오염원..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장남정 천정윤 최윤규 조하진 윤승현 김수용 김현수 이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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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연구내용 및 방법
III. 연구결과 및 고찰
IV. 참고문헌

정책과제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연구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 기조와 맞물려 인구감소지역의 출산(분만) 의료 및 산후조리 인프라 붕괴는 출산가정 산모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비싼 비용을 들여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시간적 부담감 증가, 신체적 불편함과 어려움 발생, 그리고 장시간 이동으로 산모·태아, 신생아에 의학적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모자보건의 안전망 문제가 발생함○ 즉 인구감소지역의 출산가정과 산모는 산전 진료, 분만 및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주연

Member :
조경욱 전희진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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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전북 인구감소지역 인구·출산 환경 및 여건 분석
1. 전북 인구감소지역 인구·출산 환경 분석
2. 전북 인구감소지역 출산 의료 여건 분석
3. 권역별 인구·출산 환경 및 의료 여건 종합 분석
4. 소결
제3장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사례 분석
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2.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3. 공공산후조리원 사례 분석
4.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정책동향 및 주요 쟁점
제4장 전북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태 및 수요분석
1.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2. 전북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태 및 수요분석
제5장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기본방향
1.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
2.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
3.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본방향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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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 연구

● 연구의 배경○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보건·의료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도 헬스케어 산업과 ICT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첨단 의료기기 기술과 의료시..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하의현

Member :
정은천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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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개념과 동향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개념과 범위
2.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 및 사례
4. 소결
제3장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
2.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분석
3.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SWOT 분석
4. 소결
제4장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협약과제 제5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2026)

● 제5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 복지발전 계획 구상) 코로나 팬더믹 이후 전라북도 복지수요 및 공급진단에 기초한 중장기 복지발전 계획 기본 구상 및 로드맵 제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신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복지환경의 거시적 변화를 담지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복지 대응전략 마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종합복지정책 수립) 전라북도의 인구는 꾸준히 감..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조원지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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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5. 별첨자료

수탁과제 제5기 장수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2026)

● 제5기 기본계획 수립배경○ (장수군 거점 농촌복지 선도모델 구축) 장수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매우 높지만 복지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인프라를 조성하고 농촌복지의 선도모델 구축 추진○ (초고령사회 대응 마을통합형 복지인프라 조성) 장수군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마을단위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기반 제시○ (인구위기에 대응한 출산친화환경 조성) 장수군의 인구는 현재 2만명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장세길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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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5. 별첨자료

기획과제 전북 주력산업생태계 경쟁력 진단과 중장기 발전방향 : 재생에너지산업

● 연구 배경 및 목적○ 전북을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지역혁신성장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획의 범위도 5년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방향을 점검하고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산업을 하나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다보니 개별 산업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전라북도 주력산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주력산업별 특성을 세밀히 살..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지훈

Member :
박세현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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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재생에너지산업의 개념과 특성
1. 재생에너지산업 개념과 특징
2. 재생에너지산업의 동향
3. 재생에너지산업 산업집적지 사례
제3장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간적 집적 특성 분석
1. 공간적 집적 특성 분석 개요
2. 전국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3. 국내 재생에너지 공간적 집적 특성
4.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 집적 특성 분석
제4장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분석
1. 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2. 분석의 결과
3. 소결
제5장 전북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
3. 제조경쟁력 강화 방안
4. 혁신경쟁력 강화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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