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차전지 기업 고염폐수의 해양방류를 위해 공동방류관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해양방류 기업의 관로 사용료 부과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민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 설득 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 공동방류관로 운영·관리
- 법령,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체계, 관로 준공 이후 3개 기관(개발청・도・군산시) 중 효율성 및 운영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역할 분담 등 검토
❍ 공동방류관로 사용료 부과 및 기금조성
- 기업의 방류관로 사용료 부과기준 및 근거 제시, 관로사용료 활용 상생기금 조성 방안, 상생기금 조성 규모 및 지역어민 지원 가능 예산 등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이차전지폐수 처리수 방류에 따른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간 갈등 해소
❍ 이차전지 관련 입주기업의 이차전지폐수 처리수 방류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