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배경○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무너진 채 파편화되어 있음.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하는 국가의 '공인된 처방'이 사라진 개인은 쉼 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예전보다 더, 자주 불안해하며 '피로사회'를 살아감○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상태에서 성과 달성에 매달리는 현대인 대부분은 정신적 문제, 특히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외로움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5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신지원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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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외로움의 개념과 정책 동향
1. 개념 검토
2. 국내·외 정책 및 사업 사례

제3장 전북도민 외로움 실태 분석
1. 조사 및 분석 개요
2. 조사 결과
3. 사회적 연결척도 분석 결과

제4장 외로움 대응 정책방향과 과제
1. 외로움 대응 정책 방향
2. 외로움 대응 추진 과제

제5장 요약 및 제언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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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25~2029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과 연구목적○ 인구구조의 변화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에 대응한 '한의약 역할'로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단위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여 전북자치도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의약 육성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함○ 이 연구는 「한의약 육성법..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이중섭 배균기 조원지 정호중 장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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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수립 연구개요
제2장. 한의약 관련 분야 여건과 상위계획
제3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관련 주요현황 진단
제4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전략체계
제5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중점과제
제6장. 전북자치도 한의약 육성계획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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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4~2028)

● 연구배경과 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중앙 정부 농정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을 고려하여, 무주군이 추진해 나갈 5개년 농업·농촌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배균기 조원지 은성태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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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수립 연구개요
제2장. 무주군 농업·농촌·식품 분야 여건진단
제3장. 무주군 농업·농촌 관련 농업인 정책수요
제4장. 무주군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전략체계
제5장. 무주군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추진전략
제6장. 무주군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중점과제
제7장. 무주군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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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배경○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스마트·디지털 양식업 전환, 친환경 어업 정책 등을 추진하며 어업인 경영·소득 안전망 확충 및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어업 지원, 특성화 어업 육성, 해양 환경 관리 및 보전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어촌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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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현황과 과제 현황과 과제
1. 정책동향
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 현황
3.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현황과 과제

제3장 연구동향 및 사례조사
1. 지속 가능한 어업 활성화 연구동향
2. 어업 활성화 사례조사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경쟁여건 분석
1.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SWOT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방향 검토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방안
1.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중장기 전략 구상
2.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사업 제안

제6장 정책제언
1.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방안 기대효과
2. 전북특별자치도 어업 활성화 방안 추진체계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어업 활성화 연구회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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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은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과제 지원, 연구기관 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활동으로 정의됨○ R&D 활동은 기술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개발의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R&D 활동을 맡겨두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5

연구책임 :
안수용

연구진 :
장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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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 R&D 현황 분석
1.정부 R&D의 개념 및 특징
2. 정부 R&D 수행 현황
3. 정부 R&D 정책 동향
4. 소결

제3장 정부 R&D 추진현황
1. 정부 R&D 추진체계
2.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주요 사업
3. 소결

제4장 전북자치도 정부 R&D 추진 현황
1. 전북자치도 R&D 현황
2. 전북자치도 R&D 대응 추진체계
3. 연구개발 전문가 인터뷰
4. 소결

제5장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1. 개요
2. 기본방향
3. 추진과제

제6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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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동부산악권 6개 시·군은 모두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노년층 증가와 청년층 감소에 대응하는 적극적 인구유입 대책 필요함○ 동부산악권의 청년은 2011년 7.5만 명에서 2013년 4.4만 명으로 그 비중이 33.1%에서 22.4%로 하락하였으며 노인 인구는 2011년 5.7만 명(25.3%)에서 2013년 7.0만 명(35.5%)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 2017년에는 노인 구성원이 청년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함○ 국내외에서 공원, 정원 등 자연공간을 활용하여 체류인구를 유입하..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5

연구책임 :
천정윤

연구진 :
김동영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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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사례 분석
1. 체류형 생태관광 이론적 검토
2. 체류형 생태관광 사례 분석

제3장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여건 분석
1. 동부산악권 생태관광 자원 활용성 분석
2. 전북 생태관광 설문조사 및 인식조사
3. 생태관광 업무 담당자 심층 인터뷰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제 제안
1.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추진방향
2.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추진과제
3. 남원시 체류형 생태관광 추진과제 제안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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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군산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소룡동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기 전인 2016년 19,042명에서 2023년 16,968명으로 2천 명 이상이 감소하여 군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군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유입 및 정주인구화 추진 필요○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화 방안 제시를 통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제2차 대량 인구유출방지는 물론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5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이주연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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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과정

제2장 현황 분석
1. 군산시 현황
2.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
3. 관련 정책현황 분석

제3장 군산시 산단 관외근로자 실태 분석
1. 산단 관외근로자 실태조사
2. 산단 관외 근로자 FGI 조사
3. 요약

제4장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 방안
1. 체류인구 정주화 정책 방향
2.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방안

제5장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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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 연구의 배경○ 인류의 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혁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지만,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테크(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지칭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민관합동 약 1..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이지훈 하의현 은성태 고희운 안수용 배진아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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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 추진체계

제2장 기후테크 개요 및 정책현황
1. 기후테크 개념
2. 국외정책 및 시사점
3. 국내정책 현황
4. 기후테크 기술혁신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여건분석
1. 정책여건
2. R&D 여건
3. 기업현황
4. 스타트업 기업 의견수렴(설문조사)
5. 여건 종합분석 및 전략설정

제4장 전북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1. 산업육성 전략 기본방향
2. 비전 및 전략 설정
3. 전략별 세부과제
4. 핵심기술별 아이템 및 기본방향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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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01.7월 국내 리츠 도입 이후 ’23.7월 기준 총 355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며, 자산규모는 91.7조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 355개의 운용 리츠 중 170개(시장점유율 48.8%)가 주택에 투자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리츠 투자 섹터는 다양화되고 있지만, 지역별 투자 현황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상장리츠의 투자자 층이 제한되어 있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약..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고희운 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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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부동산간접투자 현황
1. 부동산간접투자 제도
2. 부동산간접투자 유형별 시장 분석
3. 리츠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4. 시사점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추진 방안
1. 리츠 공모 및 지분 한도 예외 투자가능기관 분석
2. 부동산간접투자 대상 유형
3. 전북형 리츠의 자산 운용 방향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1. 인센티브 지원 방안
2. 전북형 자산관리회사 설립
3. 부동산간접투자(리츠) 사업모델 다양화
4.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특례 보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참 고 문 헌
연구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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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전북 10대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분석

● 연구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후 제조업 내 비중이 큰 일부 대기업들의 이탈로 인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반면, 전라남도는 정유산업의 비중이 높아,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정유산업의 호조로 인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실적이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음○ 지역 경제 성장은 특정 제조업이 주도하는 산업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의 제조업 내 업종 비중과 무관하게 신성장 제조업에 대한 지속..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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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장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1. 전국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및 시사점
2. 도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원인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부가가치 창출 기반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1. 신성장 제조업의 정의 및 부가가치 비중, 증가율의 중요성과 한계
2. 장기·중기 부가가치 창출 실적을 토대로 신성장 제조업 업종 추출

제4장 신성장 제조업 성장 현황 및 밸류체인 강화 가능성 검토
1. 반도체 제조업
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 이차전지 제조업
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5. 의약품 제조업
6. 기타 식품 제조업
7.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8.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0.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제5장 결론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1.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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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정책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