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이자,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경제 및 산업적 여건, 지형적 특성 등 지역별 편차가 큰 1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군별 특성이 반영된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분석, 사례 조사 및 탄소중립 핵심 전략설정 등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자..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라영 양솔 장진혁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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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온실가스 배출인자 현황
1. 전라북도 및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인자 현황
2. 전라북도 및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특성
제3장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른 시·군 유형화
1. 배출특성 분석
2. 시·군별 배출특성 유형화
제4장 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1.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2. 국내 지자체 정책사업 사례 조사
3. 사례분석 시사점
제5장 탄소중립 기본방향 및 이행전략 제안
1. 기초조사 및 유형분석 결과
2. 탄소중립 이행전략 및 추진과제 제안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유형화
2.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특화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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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연구 배경○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및 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201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새만금유역 17개 소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았으며 이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시행계획 승인 후 매년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2022년 기준 계획대비 이행률은 노면청소차 구입 및 운영을 제외하고 50%를 하회하고 있으며 새만금유..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최윤규 배진아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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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II.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여건 검토
III.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 개선방안 도출
IV.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V. 통합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계획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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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23년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평가 의의○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2023년 경영평가는 2022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평가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정은천

연구진 :
이중섭 이주연 최지훈 김현수 복혜리 이동기 정용진 서갑두 황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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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영평가 개요
제2편 경영평가 결과 (상수도)
Ⅰ. 전주시
Ⅱ. 군산시
Ⅲ. 익산시
Ⅳ. 정읍시
Ⅴ. 남원시
Ⅵ. 김제시
Ⅶ. 완주군
Ⅷ. 고창군
Ⅸ.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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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연구 배경○ 지속적인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감소, ’16년부터 인구데드크로스 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주요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지속 감소세, 향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며,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 또한, 전북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심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 발생 등 지방소멸 위기 봉착○ 중앙정부와 각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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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제3장. 외국인 정책 해외사례 분석
제4장. 전북 외국인 현황 및 특성 분석
제5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6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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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실시계획 (2023~2027)

● 추진배경과 목적○ (변화대응) 농업·농촌 위기, 지속가능한 미래, 기후위기,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 등에 대응한 농촌진흥계획의 현실적 역할·기능이 강조○ (법정계획) 농촌진흥법 과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에 의거, 전라북도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5개년 시행계획○ (정책대응) 사회적 변화·여건을 반영한 국가·정부 기조는 정부 정책방향·내용으로 결정되므로 국정과 도정 기조에 따른 정책대응이 필수● 계획의 성격과 내용○ 전북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조원지 은성태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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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개요
Ⅱ. 전북농업 현황과 위치 진단
Ⅲ. 기본방향과 전략체계
Ⅳ. 추진과제와 이행과제
Ⅴ.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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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방안 연구

● 연구배경과 목적○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재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응한 '지방소멸 대응재원(財源)'으로서 성격을 가짐○ 이 두 정책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대책·취약계층·지역활력'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적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김동영 조원지 허문경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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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현황
제3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지역계획 진단
제4장. 지방소멸 농업·농촌 주요 대응사례
제5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농업·농촌 활용방향
부록. 농촌사회 주요 이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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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정읍시 관광개발사업 발굴 및 역사문화자원 관광벨트화 용역

● 계획배경○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내·외 모든 관광산업과 정책이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내·외 관광시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일상 회복과 관광시장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광 서비스 체계 혁신 등의 단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 간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은 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장세길 신지원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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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2장 관광환경 분석
제3장 종합여건 분석
제4장 실행계획 근거
제5장 실행계획 수립
제6장 추진계획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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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배경○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심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부족한 인프라와 일자리 문제로 청년 유출까지 가속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발굴 및 사업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 계획의목적○ 장수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구활력 정책 발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황영모 하의현 복혜리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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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계획수립의 내용
제3장 기본 구상
제4장 전략별 계획
제5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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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민의 사회적 가치와 의식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의 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도민의 사회적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필요○ 도민의 주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전라북도 도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도민의 가족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와 경제상황에 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최윤규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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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장 이론적 고찰
1. 주민의식 조사 동향
2. 도민의식 측정변수
제3장 분석결과
1. 조사방법 및 내용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4.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5.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6.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체성
7.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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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농업종사자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실천 기반 약화, 공익 증진 활동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농민 소득안정과 공익적 역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전북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체계는 유사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와 성과가 다소 낮은 실정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진단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은성태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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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전북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제2장 전북 농민 공익수당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개요
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현황
3. 타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현황
제3장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2. 전북 직접지불제 추진현황
3. 시군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제4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진단
2. 전북 자체 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3.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가 진단
4.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제5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방향
2. 개편안 설정
3.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
4. 성과지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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