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선형·면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내 자연공간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 자연혜택 감소로 이어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토환경 훼손지에 대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부응, 전라북도 여건에 특화된 녹색복원사업 발굴 필요○ 2022년 연구원 제안 정책과제로 추진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후속과제로 전북지역의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목록을 작성하고, 향..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천정윤

연구진 :
장남정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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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녹색복원 정책·기술동향 및 추진사례 조사
1. 녹색복원 정책 추진동향
2. 녹색복원 기술동향 조사
3. 녹색복원 기반 지역개발사업 추진사례 조사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3장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및 추진여건 분석
1.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2. 후보지 추진여건 분석방법 도출
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추진여건 분석
제4장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도출
1.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2.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기대효과
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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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지방도 스마트 유지관리 방안

● 연구의 배경○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2021년 기준 총 1,895km로 전체 전라북도 도로 8,568km 중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시·군과 항만, 공항, 철도역 등 주요 시설을 연결해주는 간선도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설임○ 현재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10년간 노선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 및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 건설 및 확장보다는 유지 및 보수를 통한 운영이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전라북도 지방도는 건설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으..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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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문헌 검토
1. 현황검토
2. 관련 법규
3. 관련 사례 및 연구
제3장 방향 설정
1. 도로 유지관리 데이터 검토
2.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 검토
3. 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제4장 전라북도 지방도 스마트 유지관리 방안 수립
1. 데이터 종합 관리 시스템
2. 지방도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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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남원 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 연구배경○ 농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교육 기반 시설이 취약해 자녀 교육 문제로 대도시 등 타지역 이주 현상 발생○ 남원시의 경우 학령인구(7~22세)는 2011년 대비 약 31% 감소되었으며, 13~15세(중학교) 연령대에서 -38.86%로 가장 많이 감소됨● 연구목적○ 공립학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한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립학원을..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전희진 최지훈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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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남원시 여건 및 인재학당 사례 분석
제3장 인재학당 설립 의견 수렴
제4장 인재학당 설립 및 운영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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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연구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의 증가는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적 관리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강화시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예산확대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 하에서 과도한 민간중심의 복지주체를 공공형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차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획함○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은 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김현수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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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Ⅲ.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과 동향
Ⅳ. 실태조사 결과
Ⅴ.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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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 배경○ 전라북도는 지역 기업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해외통상거점센터는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 (해외통상거점센터 한계극복과 운영 활성화) 해외통상거점센터 업무 영역을 고려할 때 현재 조직규모와 예산 투입으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환경변화 대응과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차별화 전략) 해외통상거점센터의 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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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현황과 과제
1. 전라북도 수출현황
2.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현황
3.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과제
제3장 해외통상거점센터 사례조사
1.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사례
2. 해외통상거점센터 벤치마킹 사례
3.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사례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1.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향 검토
2.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3.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운영체계 제안
제5장 결론
1.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기대효과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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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 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타당성 및 운영방안

● 복지플랫폼 구축 필요성○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은 2021년 기준 약 3.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9.24% 차지(일반+특별)하고 있고 복지예산의 비율은 2010년 33.49%에서 2022년 39.41%로 크게 증가(5.9%p)하였지만 도민의 복지체감도는 미흡한 수준○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서실에 대한 이용률이나 인지율은 여전히 낮아 복지시설의 품질향상 및 접근..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김현수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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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복지플랫폼 구축 필요성(타당성)
제3장 중앙정부 복지플랫폼 구축 사례
제4장 복지플랫폼 구축 사례 연구
제5장 사회보장 콜센터 운영 사례
제6장 전라북도 복지자원 통합플랫폼 구축방향
제7장 복지자원 통합플랫폼 구축(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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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하던 환경보건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전환 및 업무 이관○ 익산 장점마을, 남원 내기마을 등 환경성질환 관련 이슈로 도민들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농도 미세먼지, 공장-주거 혼재지역 증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높음○ 정부정책, 타 지자체 사례와 연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의 기본 정책방향 및 장기적인 목표 설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실천..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장남정 전희진 조하진 황대호 손정우 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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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제1절 수립배경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수립과정
Ⅱ. 환경보건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환경보건 현황 및 추진여건 분석
제2절 이슈 및 의견수렴(설문조사)
제3절 관련 동향 및 사례분석
Ⅲ.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의 기본방향
제1절 비전 및 목표
제2절 추진전략 및 체계
Ⅳ. 전략별 추진과제
제1절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제2절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제3절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Ⅴ. 계획 추진체계
제1절 추진체계
제2절 집행 및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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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은 약 9.5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23.5%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노인도 4.5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돌봄수요의 증가에도 불가하고 공적돌봄서비는 장기요양 5.3만명,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4만명 정도로 전체 돌봄이 필요한 노인돌봄수요의 약 3만명 정도를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돌봄수요의 확대는 돌봄인프라 특히, 돌봄인력과 돌봄시설 그리고 돌봄..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김수지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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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개념 및 필요성
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개념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4장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현황 및 동향
1. 지역사회통합돌봄 선행연구 검토
2.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3.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내용
4.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 분석
5. 통합돌봄 제도 수립 및 운영 사례
제5장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 및 공급 진단
1.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 분류
2.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 진단
3. 지역사회통합돌봄 공급진단
4.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 사업 유형 분류
제6장 전라북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1. 전라북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방향
2. 전라북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부 실천 전략
제7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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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탄소소재부품 공공민간 연구개발단지 조성 방안 연구

● 연구 배경○ 탄소산업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원료로부터 제조된 탄소소재들을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자동차, 항공우주, 건축토목, 지속가능에너지, 환경산업 및 스포츠․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중요 소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기반산업을 의미함○ 탄소산업의 연관산업 분포를 보면, 전라북도는 경기도(129개사), 경남(39개사) 다음으로 많은 35개사가 집적되어 있으며, 카본블랙을 제외한 분야에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이지훈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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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연구개발단지의 개념 및 사례
1. 연구개발단지 개념 및 유형
2. 연구개발단지 관련 유사 제도
3. 국내외 유사 사례
4. 소결

제3장 전북 연구개발단지 조성 필요성
1. 연구개발특구의 확장
2. 탄소소재산업의 경쟁력
3. 전라북도 탄소소재산업 구조
4. 소결

제4장 전북 연구개발단지 조성 방안
1. 사업 추진 방안
2.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3. 산업기술단지 지정 및 운영
4. 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 고 문 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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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 연구의 배경○ 일·생활균형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일·생활균형 정책을 지방정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개발 및 조사」를 통해 지역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연도별 전국 일·생활균형 지수는..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이주연 전아람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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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 환경 및 사례분석
1.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 환경 및 동향
2.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정책 환경 분석
3. 일·생활균형 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추진여건 및 특성
1. 전라북도 노동시장 현황
2.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지수 분석 및 특성
제4장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실태 및 정책수요
1.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실태분석 : 고용노동부 원자료 분석
2. 전라북도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실태 : 심층면접조사
3. 전라북도 사업체의 일·생활균형 실태 : 심층면접조사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2. 일·생활균형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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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