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생활인구 개념과 다른 '정주인구'와 '교류인구'도 아닌 인구로, 특정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관계인구' 개념이 국내에 소개됨○ 도시민이 농촌지역과의 단순한 관계만들기에 머물지 않고, 농촌지역과 주민과의 의미있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도시민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내재적 발전력이 약화되고 있는 농촌을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등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기대하고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황영모 이중섭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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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관계인구 개념 및 전북 현황
1. 관계인구 개념
2. 전라북도 관계인구 관련 현황
제3장 관계인구 관련 정책 동향
1. 국외 관계인구 관련 정책
2. 국내 관계인구 관련 정책
3. 전라북도 관계인구 관련 사업
4. 전북 농촌 관계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4장 사례연구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3. 시사점
제5장 관계인구 대응전략
1. 관계인구 유형 검토
2. 유형별 정책사업 방향
3. 유형별 추진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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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고창군 미래성장동력 방향분석 연구

● 과업의 배경과 목적○ (새 정부 출범과 자치분권에 따른 환경 변화) 문재인정부에서 본격화된 자치분권이 가속화되고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정책 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는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창군의 대응 전략이 필요○ (전라북도 민선8기의 도정 방향 전환) 민선8기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전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바, 고창군과 연계 가능한 사업발굴이 중요○ (국가·도예산 사업 발굴 관련 방향 설정) 국가예산 확보가 갈수록 어려운 자치분권 상..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김상엽 양원탁 배균기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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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국정과제와 정책 동향
3. 전북 도정 분석과 시사점
4. 국가·도예산 사업 발굴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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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

● 과업 배경○ 2021년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했던 국비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총 20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함○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역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회 및 지역에서는 국비 삭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임○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내 선순환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이강진 박세현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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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지역사랑상품권 이론 검토
제3장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제4장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제5장 지역사랑상품권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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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정읍 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 설립 추진 배경 및 목적○ 정읍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정읍시는 지역에 집적된 연구개발기능을 활용한 첨단과학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 정부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정읍시 산업의 혁신성장정책이 필요○ 정읍시는 "과학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정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첨단과학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추진조직으로 정읍첨단과..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이지훈 양원탁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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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타당성검토 제도 개요
제2장 기관 설립 개요
제3장 기초 환경 분석
제4장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5장 설립계획의 적정성
제6장 설립의 기대효과
제7장 종합의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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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

●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세부직종을 파악하고,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에도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재난상황 시 업무량 증가에 따..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전희진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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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정책
제3장 전라북도 재난유형별 필수업무 범위 선정
제4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제5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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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 (2022년)

● 연구목적 및 필요성○ 「물환경보전법」제5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2022년 3월 기준 22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으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정기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및 오염원 저감 가능 범위를 고려한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신규 지정된 비점오염원..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장남정 천정윤 최윤규 조하진 윤승현 김수용 김현수 이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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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연구내용 및 방법
III. 연구결과 및 고찰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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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연구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 기조와 맞물려 인구감소지역의 출산(분만) 의료 및 산후조리 인프라 붕괴는 출산가정 산모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비싼 비용을 들여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시간적 부담감 증가, 신체적 불편함과 어려움 발생, 그리고 장시간 이동으로 산모·태아, 신생아에 의학적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모자보건의 안전망 문제가 발생함○ 즉 인구감소지역의 출산가정과 산모는 산전 진료, 분만 및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조경욱 전희진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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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전북 인구감소지역 인구·출산 환경 및 여건 분석
1. 전북 인구감소지역 인구·출산 환경 분석
2. 전북 인구감소지역 출산 의료 여건 분석
3. 권역별 인구·출산 환경 및 의료 여건 종합 분석
4. 소결
제3장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사례 분석
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2.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3. 공공산후조리원 사례 분석
4.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정책동향 및 주요 쟁점
제4장 전북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태 및 수요분석
1.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2. 전북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태 및 수요분석
제5장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기본방향
1.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
2.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
3.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본방향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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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 연구

● 연구의 배경○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보건·의료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도 헬스케어 산업과 ICT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첨단 의료기기 기술과 의료시..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하의현

연구진 :
정은천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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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개념과 동향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개념과 범위
2.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 및 사례
4. 소결
제3장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
2.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분석
3.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SWOT 분석
4. 소결
제4장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전라북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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