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 배경○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대책의 집중투자로 개선추세를 보이던 호내 수질이 최근 상승하고 있어, 호내 연구조사 및 개선대책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내부개발 활성화로 인한 정체수역 확대가 호 내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정체수역 수질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목적○ 새만금 호내에 상습적 또는 내부개발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정체수역이 새만금호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김현수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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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Ⅱ. 새만금호 정체수역 환경현황 및 해소사례
1. 새만금호 정체수역 형성
2. 새만금호 정체수역 환경현황(수질, 수생태)
3. 호소 정체수역 해소 선행연구 및 적용기술사례
Ⅲ. 정체수역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1. 공사시(새만금사업 완료전) 적용가능 사업 제안
2. 이용시(새만금사업 완료후) 적용가능 사업 제안
Ⅳ.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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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동진강유역 농업용수 및 하천사용 실태 조사분석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만금 수질대책 추진으로 개선되던 동진강 수질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하천유량 확보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함○ 섬진강댐 방류량 및 낙양보 월류량과 동진강 수질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11~′18년) 하천유량 감소가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새만금유역 농경지(29,860ha)에 관개(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방류량 감소가 동진강 수질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댐방류량과 수질의 연관..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공병욱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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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용수이용 및 수질현황
1. 유역현황
2. 용수이용현황
3. 수질현황
제 3 장 동진강유역 수질변화 원인분석
1. 생 · 공업용수 이용체계의 연관성
2. 농업용수 이용체계의 연관성
3. 하·폐수 방류체계의 연관성
제4장 동진강유역의 수질개선 방안
1. 농업배수 관리
2. 수원관리
제5장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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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국 1인가구는 전체 가구유형 중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20년 31.7%로 전체 가구유형의 1/3을 차지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 전체 가구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20년 33.8%로 전국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다인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방향이 지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대응이 요청○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전희진

연구진 :
김시백 오병록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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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 성별 · 연령별 1인가구 현황
2.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제3장 전북지역 1인가구의 특성 및 이해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도시남성 1인가구 경험
3 전라북도 1인가구 특성
제4장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향
1. 1인가구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2.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부록.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검토
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2.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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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 조사목적○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의 타당성 제시 및 적절한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 경영활동, 정부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음○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향 제시 및 정책성과..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이강진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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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소상공인 현황 및 특성
제3장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현황
제4장 국내외 소상공인정책 사례
제5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의견조사
제6장 소상공인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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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국제기구 「아태마스터스대회협회」 유치방안 연구

● 연구 배경○ 전라북도는 글로벌화 전략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글로벌 행사 개최 역량이 제고되어 전북의 글로벌화 기반을 마련○ 국제행사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관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기구 유치는 효과의 지속성뿐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전북은 국제화 기반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제행사와 연계한 국제기구 유치와 같은 지향적 국제기구 유치설립 전략을 수립..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최윤규 김민경 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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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체계
Ⅱ. 국제기구 유치현황 및 사례 분석
1. 국제기구 개념, 유치조건 및 효과
2. 국제기구 유치현황
3. 국제기구 유치사례
Ⅲ.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요
1. 국제스포츠기구 개요
2.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Ⅳ. 가칭 'APMGA' 설립·유치 방안
1. APMGA 설립 필요성 및 설립 방향
2. APMGA 기능 및 역할 도출
3. APMGA 유치 여건 및 기대효과
4. APMGA 유치 전략
Ⅴ. 가칭 'APMGA' 운영방안
1. APMGA 조직 구성 방안
2. APMGA 운영 방안
3. APMGA 운영 기대효과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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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연구

● 연구 배경○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상의 기능을 서로 연계하여 적정한 성장관리의 도모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임○ 현재 새만금사업은 공공주도 선도사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권의 도시기능과 주변지역의 도시기능과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2021년은 새만금사업은 2단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을 재정비함○ 새..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배진아 정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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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체계
3. 기대효과

제2장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및 사례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과 위상
2.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례
3. 광역도시계획 관련 정책동향 및 쟁점

제3장 새만금권 주요 현황
1. 새만금 주요 현황 및 추진계획
2. 새만금권 주변지역 주요 현황
3. 종합여건 및 시사점

제4장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필요성 및 공간구상
1.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
2. 대안별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상
3.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의 축 구상
4. 공간구상 종합

제5장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
1.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
2. 새만금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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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계 정부지원사업 발굴 연구

● 연구배경○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민간교류 활성화, 대한민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등의 효과 예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최소 필수사업 중심으로 고려되어 있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의 관심과 지원 요청이 필요한 상황○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이동기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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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및 체계
Ⅱ. 국내외 잼버리 및 국제대회 사례 분석
1. 잼버리대회 개요
2. 국내외 잼버리 대회
3. 잼버리 주요 프로그램 사례
4. 국제대회 사례 분석
Ⅲ. 새만금 잼버리 분석 및 고려사항
1.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요
2. 새만금 잼버리 기본계획
3. 새만금 주변지역 자원 분석
4. 제안사업 발굴 고려사항
Ⅳ. 주요 제안사업 발굴
1. 참가인력 부문
2. 접근성 부문
3. 홍보 · 마케팅 부문
4. 대회운영 부문
5. 지역 연계 부문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관련부처 건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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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주요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대응방안

● 연구의 배경○ 현재 전라북도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이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하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음○ 전라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SOC투자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 경쟁의 심화 등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지역의 주요 국도 · 국지..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김형오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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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현황 및 문헌 검토
1. 대상사업 검토
2. 일반현황
3. 교통현황
4. 관련 법규 및 계획
제3장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연구 쟁점
2. 교통수요 추정의 가정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4. 비용 추정
제4장 경제성 분석
1. 편익 산정
2. 경제성 분석
제5장 정책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1. 정책성 평가
2. 특수평가
3. 안전성 평가
제6장 결론 및 대응방안
1. 결론
2. 향후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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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FAO세계농업대학 설립 중장기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기구는 글로벌 브랜드를 형성하고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전라북도는 오랫동안 지역의 여건과 적합한 국제기구의 유치 필요성이 제기됨.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국제교류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 형성를 위해 정책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도시로서 성장과 농..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임승현 김시백 배균기 서환석 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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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세계 농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세계 농업생산 동향 및 정책 환경 변화
제2절 세계 농업생산의 수요전망 및 육성기관
제3장 UN 산하 대학 사례분석
제1절 IMO 세계해사대학(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제2절 UN 세계평화대학(UPEACE, University for Peace)
제3절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 사업(부산)
제4장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과 유치여건 및 전북 입지 타당성
제1절 UN 식량농업기구(FAO)의 기능과 역할
제2절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
제3절 대한민국의 세계농업대학 유치 여건
제4절 세계농업대학의 전북 입지 타당성
제5절 종합 여건 분석
제5장 세계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방안
제1절 세계농업대학 설립방안
제2절 세계농업대학 운영방안
제3절 입지분석
제4절 캠퍼스 조성 및 건축비 산정
제5절 운영예산 추계
제6장 세계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기대효과
제1절 분석 방법 개요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3절 정성적 기대효과
제7장 요 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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