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지방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거주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의 마을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민소득 향상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여가 및 힐링의 수요가 증가함○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여가 수요가 증대되고, 그러한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보유한 농촌지역으로..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오병록

연구진 :
이성재 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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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자연자원과 테마마을
제1절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2절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태
제3절 테마마을 조성의 성과와 과제
제3장 자연테마마을 사례
제1절 문헌사례 조사
제2절 현장사례 조사
제3절 사례 시사점
제4장 자연테마마을 조성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테마마을 조성 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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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토석채취사업장 효율적 복구 및 사후 활용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토석채취는 석재가공업뿐만 아닌 건설 산업 전반에 주재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대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채취가 종료된 후에 자연지반을 절토 또는 지하 굴착하여 생성된 수직사면과 지하공간에 대한 복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2017년 8월 기준으로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이동기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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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토석채취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토석채취장 복구 및 허가 현황
제2절 토석채취로 인한 문제점
제3절 익산 토석채취장 주요현안
제4절 토석채취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활용사례 분석
제1절 관련법 및 정책동향
제2절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사례
제4장 미래지향적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기본방향
제1절 익산 토석채취장 복구 및 활용 여건분석
제2절 유형별 복구 및 활용방안
제3절 채석부지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제4절 토석채취관련 산지관리법 개선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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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의 배경○ 2014년에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이 중요해졌고, 문재인정부 문화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가 발표되면서 ‘문화자치’가 정책의제로 등장함○ 문화자치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문화민주주의라는 문화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부 주도의 종속적인 지역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적인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문화정책의 지방분권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문..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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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Ⅱ. 기초재단 설립 및 운영 현황
1. 개념과 목적
2. 기초재단 현황
Ⅲ. 재단 설립의 인식 및 필요성
1. 재단 설립의 사회적 인식
2. 재단 설립의 필요성
Ⅳ. 문화재단 설립 방향 및 절차
1. 기초재단의 유형
2. 재단설립 절차 및 대응
3. 광역 및 기초재단 간 연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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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농생명금융 기반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대응전략

● 연구의 배경○ 전라북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으로 금융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높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구상은 연기금과 농생명을 특화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임. 연기금 특화 영역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과 연계하여 육성한다는 계획이고, 농생명 특화 영역은 농생명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려고 함○ 현재 서울이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조승현

연구진 :
나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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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3. 선행연구 분석
제2장 농생명금융의 발달 및 현황
1. 농생명금융 발달사
2. 농생명금융 현황
3. 농생명금융 활성화 사례
4. 시사점
제3장 농축산물 파생거래의 수요특징 및 적정성 분석
1. 농축산물 선물의 수요특징 분석
2. 농축산물 계약거래의 적정성 분석
3.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농생명금융 기초기반 조성 방안
1. 전라북도 농생명 금융산업 여건 분석
2.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3. 단계별 추진계획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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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공립 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31.38%로 2002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00년 17.30%에서 2018년 31.38%로 두배 이상 급증하였고,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19년 7.6천명에서 2030년 1.05만명 그리고 2035년에는 1.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무주군의 전체 인구는 감..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이동기 조원지 황종남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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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무주군의 일반적 특성 분석
Ⅲ. 무주군의 요양병원 수요공급 진단
Ⅳ. 무주군 요양병원 수요-공급 현황
Ⅴ. 타시도 요양병원 운영 사례현황
Ⅵ. 요양병원 관련 지역주민 수요조사
Ⅶ. 요양병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
Ⅷ. 공립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분석
Ⅸ. 공립요양병원 건립 예정지 검토
Ⅹ. 운영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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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자림원이 2015년 5월 공식 폐쇄된 이후 자림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거주자는 인근 장20155애인시설로 전원됨으로써 자림원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이후 년간 사실상 3방치되고 있어 국가정책방향과 전라북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방향 설정 필요○ 자림원의 폐쇄 이후 기존 시설의 정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기존장애, 인복지시설의 미활용에 따른 지역 장애인의 돌봄이나 직업재활 등의 복지서비스의 누수와 사각지대가 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김시백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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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자림복지재단 개관
3. 장애인 복지수요 진단
4. 자림복지재단 기본구상 관련 지역주민 조사
5. 국내외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6. 자림복재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안
7.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기본구상
8. 자림복지재단 부지 활용 건축기본계획
9. 사업타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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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 배경 및 필요성○ 제1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2012∼2017) 사업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전라북도 건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 설정-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시·군별 건축·도시계획 등 상·하위 관련 계획과 연계성 확보○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광역건축정책의 연속성 확보 수립 필요- 전라북도 건축 전반에 대한 진단, 최근 건축현황 및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건축정책 방향 재점검 및 핵심과제 도출 필요● 목적○..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장성화 조경욱 김형오 이중섭 김수은 김동영 오병록 김귀진 한국환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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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전라북도 기초현황 조사·분석
3장 정책 및 여건 변화 분석
4장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방향
5장 목표·전략별 실천과제
6장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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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기본구상

● 연구배경 및 목적○ 유사 이래로 만경강유역은 역사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라북도의 중추지역이며 만경강의 수원은 만경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서 국가차원의 식량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런 만경강은 지금까지 이 · 치수기능에 집중하여 관리된 반면에 유역권에 속한 5개 시‧ 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의 공동자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사회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온 측면이 있음○ 2012년부터 시행..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황영모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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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 장 만경강유역 주요현황
1. 자연환경
2. 사회경제
3. 역사·문화·관광
제 3 장 만경강 하천환경 및 주민의식조사
1. 만경강 하천환경 및 시설
2. 만경강유역 주민의식
3. 주요 추진사업
4. 정책적 시사점
제 4 장 연계협력 제도 및 사례분석
1. 관련 법제도 분석
2.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현황
3. 지자체간 연계협력 운영사례 분석
4. 지자체간 연계협력 해외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전략구상
1. 연계협력 기본방향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3. 연계협력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4. 연계협력 선도사업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내용 요약
2. 만경강유역 연계협력 기본구상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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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방안 연구

● 연구 배경○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국제화에 대한 중요성 부각○ 지방정부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브랜드 구축 노력 가시화○ 전라북도의 미래 가치 선점 및 대도약을 위해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 대응 필요○ 전북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 국가 확대 및 인적자원 기반 구축 필요● 연구 목적○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도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최윤규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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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국제화 정책 개관
1. 국제화 개념 및 선행연구
2. 전라북도 국제화 현황분석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조례 및 정책 비교분석
4. 시사점
Ⅲ.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1. 추진전략
2. 추진과제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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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정책방향 연구

● 연구목적○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고 정부의 성인문해교육 정책 및 주요제도를 반영하여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둘째, 전라북도 내 성인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인 성인문해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셋째, 성인문해교육 현장 전문가 및 실무진을 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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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성인문해교육 정책 현황
제1절 성인문해교육의 정의
제2절 정부의 성인문해교육 정책 및 주요제도
제3절 전라북도의 성인문해교육 정책 및 주요제도
제3장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현황조사
제1절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조사
제2절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기관 현황조사
제4장 정책개발을 위한 면접조사
제1절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제2절 잠재수요자 심층인터뷰
제5장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전라북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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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자연자원을 활용한 테마마을 조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