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산재요양환자는 2001년 14.3만명에서 2020년 35.0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전라북도의 요양재해자도 2020년 기준 약 4천명으로 요양재해율이 전국 평균인 0.57%를 상회하는 0.7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익산시의 요양재해율이 0.77%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군산시 역시 0.71%로 광주지청 산하 지방관서의 평균재해율인 0.67%보다도 높은 수준임○하지만 전라북도 요양재해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지역의 산재환자..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10.07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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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추이
Ⅱ. 산재환자 및 급여 현황 추이
Ⅲ. 산재환자 진료 현황 및 추이
Ⅳ. 전라북도 산재병원 건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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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함.○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부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수단이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누구보다 인식전환이 필요한 정책..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09.02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하의현, 정은천,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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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필요성
Ⅱ.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류(2022년 기준)
Ⅲ.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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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

○지난 6월 전라북도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을 통한 농촌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업인과 공동체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달해 왔음.○ 전라북도에 설립되게 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09.01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황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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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정책성과와 실행체계
3. 사회적 농업 국가 단위 지원체계 사례(네덜란드)
4. 사회적 농업 국가 지원체계 구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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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시대, 지역주도 데이터 균형발전 이루자

○ 정부는 미래의 자본으로 알려진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시켜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마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국내 데이터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수도권이 국내 시장의 80%, 7대 광역시가 75%로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높은 편임.데이터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도를 중심으로 데이터산업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함○ 분석에 따르면 전북은 지역 ICT/SW 사업체 가운데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08.26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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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
2. 전북 현주소와 발전 잠재력
3. 지역주도 데이터 균형발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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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

○ 전라북도에서 스포츠복지 중심에서 스포츠산업을 강화하는 중장기 스포츠산업 육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시군에서는 스포츠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정과제(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에 대응하여야 함○ 국정과제 세부 사업인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은 2023년에 5개 도시를 선정하여 연간 최대 50억 원을 5년 간(중간평가 포함)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도시 지정(강릉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07.19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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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도시 개념과 사례
2. 국정과제로서 스포츠도시 계획
3. 스포츠도시 육성에 대한 전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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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농산어촌 생활물류서비스 육성방안 제안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변화가 가속됨.○사회적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2022년 현재 3년째 적용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적거리두기, 비대면 거래, 플랫폼 사회에 적응하고 있음.○비대면 거래의 완성은 생활물류서비스가 담당하는데 국내 택배물동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약 21% 급증하였음.○코로나19는 정보통신과학기술 발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05.18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나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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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물류 혁신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
2. 전라북도 농산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물류기술 도입
3. 전북형 농산어촌 생활물류서비스 구상
4. 디지털물류시대의 전라북도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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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

○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에서 자국우선주의 시대로 전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메가트랜드에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가부채 악화 및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지역·계층·소득 양극화 심화, 코로나 19 엔데믹에 따른 사회·경제 복원, 국민통합 등을 극복해야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출범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2.05.11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이강진, 이성재, 이중섭, 장세길, 이지훈, 배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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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정부 출범과 의미
2. 신정부 정책 방향
3. 전북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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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

○΄20년 국내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인구감소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 중임○지자체마다 인구이동 지역, 사유, 연령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부합한 투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인구이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특징을 도출함○전주․군산․익산 3개 시가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전체..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05.10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이성재,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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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3대 인구 리스크
나) 장래인구 전망
다)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2.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

3. 인구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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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주택가격이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

○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주택에 대한 비용 지출과 투자 수요가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주택 가격변동은 실질가처분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은 일반재화와 금융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경기순환보다 진폭과 순환주기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매우 높은 상승세와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04.27

연구책임 :
하의현

연구진 :
하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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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 특성 및 정책
1) 주택시장의 특성
2) 주택시장 정책

2. 주택가격 동향 및 전망
1) 주택가격 동향
2) 주택가격 전망

3. 타 시도의 전라북도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1) 분석방법/모형
2) 변수설명
3) 타 시도의 전라북도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4. 전라북도 주택가격 정책 방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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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법 실행은 국민들이 고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참여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이전효과와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04.01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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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과 향후 쟁점
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전북 대응방안
3.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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