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정읍비전 2020 발전계획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지역발전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중앙과 지방의 정책 변화, 국내ㆍ외적 변화와 여건들이 반영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 ○ 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으로 전환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과 자율의 향상, 지역간 협력․상생을 추구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추진 ○ 또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1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이민수 이성재 이동기 김보국 장성화 조경욱 유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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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제 1 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계획의 범위
제 3 절 과업수행과정

Ⅱ. 거시환경분석
제 1 절 거시적 트렌드(Macro-Trend)
제 2 절 정읍시의 위상과 경쟁 환경

Ⅲ. 지역현황 및 부문별 현황
제 1 절 기초현황 분석
제 2 절 부문별 현황분석
제 3 절 관련계획 분석

Ⅳ. 발전비전 및 전략
제 1 절 SWOT 분석
제 2 절 개발수요 분석 : 설문조사 분석
제 3 절 정읍비전 2020
제 4 절 발전전략

Ⅴ. 선도프로젝트
제 1 절 선도프로젝트 투자계획
제 2 절 선도프로젝트 분야별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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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미 ‘06년에 서울, ‘08년 마산, 의정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09년에 인천, 대구, 천안 등에 설립되어 1개소당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국내 기업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9년에 국내 909개 섬유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2,140명을 고용하였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이성재 조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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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제1절 외국인근로자 정책 특성 및 현황
제2절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및 단체
제3절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주요시책

제3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례분석
제1절 서울·경기 지역
제2절 충청지역-천안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3절 경상지역-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4절 시사점

제4장 결 론: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방안
제1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제2절 입지여건 및 센터 후보지 선정
제3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
제4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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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도심재생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이들 도시들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기인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대부분 단핵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시가지는 전통적으로 도시의 핵심지역으로서 상업·업무 등 도시 중심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쇠퇴하였으며, 신시가지의 개발에 의..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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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1-2. 연구의 체계
1-3.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동향
2-1. 도시 및 도심 재생의 개념과 의미
2-2. 국내·외 도시재생 동향 분석
2-3. 전주 한옥마을 도시한옥군의 특성과 가치

제3장 국내·외 사례의 고찰
3-1. 일본 가나자와시(日本金沢市)
3-2. 일본 분고다카타시(日本豊後高田市)
3-2. 이탈리아 볼로냐(Italy Bologna)
3-4. 서울 북촌 한옥마을
3-5. 국내·외 사례고찰의 시사점

제4장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성과 분석
4-1.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경위와 현황
4-2.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구도심 재생성과 분석
4-3.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5장 한옥마을 지속성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
5-1. 한옥마을에 대한 합의된 미래상의 공유
5-2. 규제 및 지원정책의 합리화
5-3.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주도형 관리체계로의 전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1. 결 론
6-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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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외적 배경○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을 위해 2009년 12월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이 수정․확정(79개→24개)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의 의미로 동부권특별회계 설치․운영이 민선5기 도정의 100대과제(΄10.7월)에 포함됨- 관광․식품으로 동부권을 특화 개발하기 위해 ΄10년 하반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향후 10년(΄11년~΄20년)간 ΄11년 200억원, ΄12년 이후 300억원 규모로 총 3,..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김미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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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체계 5
가. 연구의 내용 5
나. 연구의 체계 6

제2장 동부권특별회계 필요성 및 위상
1. 동부권특별회계 필요성 및 목적 9
가. 동부권 성장잠재력 극대화 9
나. 도비지원 격차 완화를 통한 특화발전 지원 11

2. 동부권특별회계 위상 12
가.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 경위 12
나. 동부권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사업추진 변화 13

제3장 특별회계 사례 검토
1. EU의 지역정책 지원기금 23

2. 국내 특별회계 운영사례 29
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0
나.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3

3. 시사점 36

제4장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방안
1. 특별회계 세출대상 41
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전제 41
나.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방향설정 42
다. 관광․식품 지원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 44
라.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체계 46

2. 특별회계 재원규모 48
가. 동부권 세입구조와 도비지원 현황 48
나. 동부권 특별회계 규모 추정 51

3. 특별회계 재원확보 55
가. 일반회계 세입구조 검토 55
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구조 검토 56
다. 특별회계 세입재원 57

4. 특별회계 재원배분 59
가. 기존 배분방식의 검토 59
나. 배분모형 유형 및 산정 60

5. 성과시스템 운영 방안 66
가. 기본방향 66
나. 운영방향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71
2. 정책제언 75

부록 : 전라북도 시군의 발전지수 분석
1. 발전지수 지표 검토 및 선정 79
2. 시군별 발전지수 분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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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저속 전기자동차 도입에 따른 전라북도 운행가능노선 제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저탄소 녹색성장의 조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비 화석연료에 의해 구동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에 있다. 이 처럼 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교통수단가운데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술개발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공급확대를 통해 자가용 승용차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창현

연구진 :
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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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서 론

제2장 정부동향 및 관련계획 검토
제1절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관련 정부동향
제2절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제3절 관련연구 동향

제3장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전망 및 운행구역 지정실태
제1절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전망
제2절 전기자동차시대를 대비한 운행구역지정실태 및 문제점

제4장 생활권 및 도로네트워크 분석
제1절 전라북도 시 ․군별 생활권분석
제2절 전라북도 도로네트워크 분석

제5장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가능도로 선정(안)
제1절 운행가능도로 선정 절차
제2절 광역운행가능노선 선정(안)
제3절 시·군별 운행가능도로 선정(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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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약자 중심의 전라북도 교통정책 방향 : 저상버스 운행노선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포괄적인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왔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부문별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논의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교통부문에 있어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창현

연구진 :
박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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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교통약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제1절 교통약자 관련 계획
제2절 교통약자 관련 법규
제3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 외국사례
제4절 정부 및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안)

제3장 교통약자 거주지 분포 및 실태분석
제1절 교통약자의 정의
제2절 교통약자의 시 지역별거주지별 분포
제3절 교통약자층의 통행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장 저상버스 운행노선 선정 매뉴얼 개발(안)
제1절 총칙
제2절 계획수립시 사전 고려사항
제3절 교통약자 거주분포 및 이동실태 조사
제4절 기반시설 및 주행가능성 조사
제5절 운행노선의 선정사례

제5장 저상버스 노선 설정(안)
제1절 희망 경유지 및 목적지 분포
제2절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제6장 교통약자 조례제정(안)
제1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실태
제2절 교통약자관련 조례 내용 분석 및 제정(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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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 연구의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은 투자의 부진, 생산비용의 증가,설비의 해외이전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있다. 성장엔진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제조업이 악화됨으로서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능력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등 세계 경제의 기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국용

연구진 :
김시백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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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서비스산업 정책동향
제1절 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중앙정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방향
제3절 국내시도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현황
제4절 해외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제3장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과 방향
제1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
제3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제4장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제1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비전 및 목표
제2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분야 및 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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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카지노리조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의 배경○ 오늘날 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도박이라는 인식에서 여가산업의 일환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개발의 전략산업으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현재 120여 국가에서 5,600개 이상의 카지노가 운영 중이며, 신규 설립이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2010)- 특히 중국은 마카오 반환 이후 국책사업으로 마카오의 카지노 영업권을 개방하여 대규모 카..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정명희

연구진 :
김재구 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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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2 장 카지노 산업의 흐름 및 현황
제 1 절 카지노의 개념 및 발전
제 2 절 국외 카지노 산업 동향
제 3 절 국내 카지노 산업 동향
제 4 절 시사점

제 3 장 관광개발과 연계한 카지노 사례
제 1 절 카지노 개발의 단계별 사례
제 2 절 게이밍 산업 부작용 해소방안 사례
제 3 절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

제 4 장 새만금 카지노 리조트 도입 가능성 검토
제 1 절 새만금 관광개발계획 현황
제 2 절 새만금 카지노리조트 논의의 필요성
제 3 절 카지노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 4 절 정책적 제언

제 5 장 연구 종합 및 결론
제 1 절 연구 종합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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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농촌개발평가체계 연구 Ⅰ : EU 농촌개발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평가는 증거중심정책(evidence based policy)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avies,1991). 이는 의견중심정책(opinion based policy)과 구별된다.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함께 1930년 이래로 가장 큰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회복에 대한 시급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정책수행의 석명성이 가장 중요한..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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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농촌개발평가체계

제1절 농촌개발(마을만들기)사업 현황

제2절 국내 마을만들기 평가체계
1. 주요 마을만들기사업 평가사례
2. 마을만들기사업 평가체계 요약

제3장 EU의 농촌개발평가체계

제1절 EU 농촌개발정책의 이해
1. 개요
2.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2003)
3. 농촌개발정책의 전략 가이드라인
4. 농촌개발프로그램 목표의 계층적 구조와 사업영역

제2절 EU의 농촌개발 평가체계
1. 개요
2. 농촌개발정책과 평가의 관계
3. 농촌개발 평가 단계
4. EU 농촌개발평가체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마을만들기 평가체계에 대한 EU사례의 시사점
1. 사업목적의 불명확성: 경제개발 vs. 사회개발
2. 파트너십 문제
3. 평가지표 및 절차문제

제2절 마을만들기 평가체계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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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 연구의 필요성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부터 생산공동체, 생산협동조합과 같은 사실적인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정의도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리성과 수익의 사회목적에의 환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의 두 가지를 모두 달성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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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사회적기업의 사례연구 9
제1절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역할 9
제2절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연구 15

제3장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 33
제1절 상위계획의 검토 33
제2절 그간 성과 및 여건 전망 48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의 현황 57
제4절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분석 70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93
제1절 비전 및 목표 93
제2절 발전 전략 95
제3절 추진체계 및 재정계획 121

제5장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39
부록1: 전라북도 사회단체 139
부록2: 사회적기업 국내 사례 143
부록3: 사회적기업 해외 사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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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정읍비전 2020 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