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왜 지역브랜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지역브랜드 활성에 주목○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광역 지역브랜드가 요구됨○ 지역브랜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제고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역사문화자산, 태조 이성계○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성계 관련 유적지가 전국의 약 76%가 위치하며 그 질적인 내용 역시 타 지역과의 절대비교우위에 있음○ 유적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설화의 분포 역시..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5.8

연구책임 :
장충희

연구진 :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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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1인2소제 시범사업 특례 논의 필요>○ 부주소 등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활인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기대하거나, 재원배분의 근거로 부주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구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정책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전북형 특례화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4.2

연구책임 :
천지은

연구진 :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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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2주소제의 개념과 배경
2.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검토
3. 선행연구: 1인2주소제를 둘러싼 이슈와 한계
4. 1인2주소제 특례(안)의 단계적 적용과 고려사항
5. 1인2주소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북형 특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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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 주요내용○ (추진경과) 국회는 2022.12.27.「지격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를 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기본구조) '지방지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 분야{기관)'과 성과보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성과를 보상'하는 것<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기존 정책사업 비교> 구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3.20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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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을 준비하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 법률', 주요내용
3.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주요 사례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특징과 지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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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

■ 제안 배경과 목적○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자분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토큰증권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미술품, 한우, 선박금융, 부동산 등 기존에 유동화하기 여려웠던 자산들로 토큰증권은 향후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02.28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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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 '토큰증권'
Ⅱ. 부동산 토큰증권 가능성 검토
Ⅲ. 새만금 개발 토큰증권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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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

■제안 배경과 목적○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과 조기 활성화 준비) 현재 대한민국 15개 공항중 인천,김포,제주,대구,김해 등 5개 공항만 흑자 운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준비 과정에서 활성화 고민 필요○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이 예정되어 있으나 여객 유치 경쟁과 인구감소에 따른 여객 증감 변화 예상○ (항공 물류 신산업 기회 선점) 전북특별자치도 특송화물 통관장,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적 입지 강점..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발행일 :
2024.2.21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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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전략 제안 배경
2. 새만금 국제공항 준비현황과 항공 물류 발전과제
3.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 여건 분석과 항공 물류 발전 방향 제안
4.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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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2024년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도민경제 부흥 :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거점화①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산업 진흥② 전북형 탄소중립 모델 개발로 지속가능 경제 생태계 조성□ 농생명산업 수도 :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혁신기반 완성③ 농생명 산업생태계 고도화□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 지역 역사·문화·생태 자원의 가치 극대화④ 역사문화의 재발견과 활용⑤ 지방소멸시대, 더 특별한 관광 생태계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4.02.15

연구책임 :
전북연구원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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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산업 진흥
2. 전북형 탄소중립 모델 개발로 지속가능 경제 생태계 조성
3. 농생명 산업생태계 고도화
4. 역사문화의 재발견과 활용
5. 지방소멸 시대, 더 특별한 관광 생태계 조성
6. 새만금 개발 가속화
7.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창출 및 특례 보완
8. 청년인구 확충 및 전북 특화형 비자 확대
9.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확대
10. 지역특화산업 이끄는 인재교육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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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

○ 최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류 서비스인 택배, 배송 대행 등을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한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전자상거래와 생활 물류가 결합한 모델은 새로운 표준이 되어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일부 마을에서는 택배 방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문 수거의 불편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도 내 지역 소상공인 인터뷰 결과, 공산품·가공품 등..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12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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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편과 차별을 극복하는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필요
2.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 개념과 범위
3.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모델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4.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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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산림자원 선순환을 통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특화모델 구상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 4.)수립을 통해 흡수원 확대와 목재산업 육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전라북도 탄소중립센터 연구진의 조사결과, 전라북도는 그동안 흡수원 확대를 위해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목재문화지수`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장남정, 라영

연구진 :
장남정, 라영, 양솔, 장진혁,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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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과 지자체 특화사업
2. 정책현황 및 사례분석
3.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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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험되는 등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이다.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전북의 위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한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유형이 다양하다. 근무일만 단축하거나, 혹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함께 단축하거나,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취하기도 한다. 근무일로 치면 주4일, 또는 주4.5..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장세길, 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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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워진 주4일 근무제 사회
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과와 전망
3. 전북, 무엇을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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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ㅇ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서비스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는 지난 8월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황영모,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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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왜 농촌경제·사회서비스에 주목하는가?
2. 농촌-도시의 삶의 질 사회서비스, 수준진단
3.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주요내용
4.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지원정책, 기존사업
5.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민주도, 실천사례
6.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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