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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4GH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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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이 보유한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는 감소 중이나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 정책으로 민간참여 부족 및 생태계서비스 활용 지역발전에 한계 발생
❍ 전북자치도 출범에 맞춰 생태·환경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 지역사회 효과적 도입과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내용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동향 및 국내외 추진사례 분석
❍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여건 분석
❍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방법
❍ (국가정책 기여)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 개선안 도출에 활용
❍ (도 정책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안에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개정안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과 활성화 방안 제시를 통해 생태계 보전·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증진에 기여
❍ 지역의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손실을 보전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