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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4GH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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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남권의 인구감소 및 불균형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동부권 특별회계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등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 요구 증대
❍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도내 시군 간 지역발전 격차 분석을 통해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 제도, 사업예산, 사업분야 등을 제안

▶연구내용
❍ 동부권 특별회계 성과 및 과제(사업추진 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 균형발전 지원 사례(타 시도 균형발전 지원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 균형발전 격차 및 예산 지원 현황(지역발전 지표검토, 지역발전 격차 분석, 도 예산지원 현황)
❍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필요성, 제도·예산·사업 분야 정책, 사업효과)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도내 시군 간 지역발전 격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저발전지역의 지역활력 도모
❍ 전북자치도 내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및 지역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