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감소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새로운 외국인·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 중
❍ 전북특별법에서는 특별자치도 지구 및 특구 등에 시행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언이 필요

▶연구내용
❍ 타 특별법상의 유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조항 분석 및 사례 파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4)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조항 비교·분석
❍ 전북특별법 출입국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도출
- 특례를 활용한 외국인 유입·정착 방안 제시, 구체적 실행 가이드라인(안) 마련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특별법 출입국 특례의 활용을 통한 전북 외국인 인구 유입 확대
❍ 실행방안 구체화를 통한 2차 특례 발굴 과정에 수정의견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