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조기구축 해법, ‘부동산 토큰증권’

○ 미국 아스펜리조트, 지분 일부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2달만에 목표 투자자금 확보

○ SOC, 수변도시 등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개발 가속화 가능

○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필요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통해서 새만금 SOC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 대상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게 발행하여 새만금 개발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고, 개발사는 ‘토큰증권’ 판매대금으로 초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적용할 수 있어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하여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아스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2개월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1,800만달러를 조달하였다.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간 거래도 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내에서 토큰증권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부동산 소유권, 개발프로젝트 수익권, 개발 대출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 구조는 토큰증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수익과 부동산 자산의 임대나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배당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민자 SOC 시설들을 선도적으로 토큰증권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KOSPI와 같이 가칭 ‘새만금 부동산지수’(S-DRESTPI: Saemangum Digital Real Estate Security Token Price Index)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연구책임을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부동산자산 권리의 증권화로 소액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